제 3차 재난지원금 전에, 지난 재난지원금에는 무엇이 있었나?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에 스미싱(보이스 피싱은 전화로 사기를 치는거지만 스미싱은 문자메세지, 카톡 등으로 불법 해킹 링크를 보내서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로 금융정보 및 금융재산을 탈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까지 어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행안부 보도자료

---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제 2의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지급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의 방법에 대해선 여야 내외 모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와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인색하는 상황이다. 대가족에 불리한 방식, 사실상 세대주 전용 혜택 등등 1차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2차에서도 답습하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 선별적 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미래통합당 모두 찬성을 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국채 핑계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전국민대상으로 3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홍 부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두번이나 기자회견(1차 지원금 때 한번 2차 지원금 때 한번)을 한 적 있는데, 요약하고 인용하자면 '국가(및 지방) 재정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라도 온 게 아닌 이상', 자영업자 등의 계층이 포함된, "전국민에게 주되, 실질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은 계층들(서민, 자영업자, 실업자, 농민)에 집중해서 1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란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하되,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종류는 1.고용안정자금 / 2.청년구직지원금 / 3.아동돌봄지원금 / 4.비대면학습지원금 / 5.긴급생계지원 의 종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