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식최신화 (feat.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많이 기다리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죠.

지금 국회 추경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글을 쓰는 오늘 0시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1,352명으로 방금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도 해제되었고, 한달전 10만명이 넘었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현저하게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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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난 2년간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며 버텨왔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풀려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비할바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실질적 손실 보전금)에 대한 추경안 통과는 지금 소상공인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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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1~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업종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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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및 손실보상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업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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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 피해규모를 추산해보니 2019년 대비 2020~21년의 손실액 규모가 약 54조원이었다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감소액을 손실액 집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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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지원금 지급 : 업종 구분이 아닌 손실 여부 및 규모를 보고 산정

2. 손실보상제 강화

3.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4. 세제, 세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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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안액과 보정률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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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유예 해준다고 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합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긴박하게 진행되어 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피해정도와 업체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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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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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및 지역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은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http://naver.me/GZ0BqT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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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이 타는 목마름에 단비가 되길 바라며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글은 마칩니다.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