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지난 코로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매출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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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2022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버텨왔고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윤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 소급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은 자영업자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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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400만원을 지급하였기에, 나머지 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할 지 발표된게 그간 없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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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8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소급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수위는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업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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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소상공인의 규모를 추계하니 2019년 대비해 2020~21년 손실액 규모가 약 54조원이었다고 해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감소액을 손실액 집계로 잡았다고 하죠.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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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지원금 지급 : 업종 구분이 아닌 손실 여부 및 규모를 보고 산정

2. 손실보상제 강화

3.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4. 세제, 세정지원 강화 이 네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안액 그리고 보정률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한답니다.

소상공인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유예 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죠.

지역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피해정도와 업체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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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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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