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알아본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알아본다면

    이걸로 충분!

    코로나 방역조치의 일환인 거리두기 방역지침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조치 등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는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소기업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2022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버텨왔고 이와중에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

    윤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 소급보상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급'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1~2차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400만원을 지급하였기에, 나머지 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할 지 발표된게 그간 없었기 때문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손실소급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소급보상 지원금 신청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업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규모를 추산해보니 2019년 대비해 2020~21년 손실액 규모가 약 54조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감소액을 손실액 집계로 잡았다고 해요.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피해지원금 지급 : 업종 구분이 아닌 손실 여부 및 규모를 보고 산정

    2. 손실보상제 강화

    3.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4. 세제, 세정지원 강화 이 네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하안액 그리고 보정률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유예 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는 5월 이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정도와 업체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책 및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은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

    모쪼록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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