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00만원 지급발표 논란

윤석열 600만원 지급 발표,

소상공인 지원금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 알아봤어요.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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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약속, 추경 공약에 대한 약속이 뭉뚱그려져서 제대로된 공약 이행에 대한 발표가 없자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윤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가 우선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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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여러차례 공언으로 인해 대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기다렸던게 사실입니다. 당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커뮤니티만 둘러봐도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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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법률개정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온전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윤석열 600만원 지급 약속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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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업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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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체별 업종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한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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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현정부에서 지급한 400만원을 제외하고 600만원을 일괄지급할 것으로 바라보고있었는데, 일괄지급이 차등지급 선별지급으로 되니 공약을 바로 뒤집어 엎었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50조원 추경 공약에서 축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는 5월 이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정도와 업체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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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손실보상 추경으로 50조원을 이야기했었지만, 인수위가 최근에 발표한 바로는 33조로 2차 추경 손실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점에 있어서 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1차 추경 약 17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발표한 것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아서는 동일하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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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은 우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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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제도는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http://naver.me/xDMujz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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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600만원 인수위 발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